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보건복지부 정책 소식 · 요양병원 간병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2026년 8월 13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경기 안산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새로운 지원사업의 신청 공고가 아니라 현장간담회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시범사업 지원 대상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

시범사업 지원 내용간병비 일부 지원(국비) 및 간병인 교육·관리

시범사업 기간2024년 4월~2026년 하반기

참여 현황10개 지역, 19개소 참여 중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관리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핵심: 이번 보도자료는 시범사업의 신규 신청 기간이나 신청 방법을 안내한 공고가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한 현장간담회 자료이며,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확정 제도를 발표한 자료도 아닙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내용

•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관리를 함께 추진합니다.
•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10개 지역, 19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원문에는 통합판정심의를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관한 절차와 서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참여기관 전체 명단이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 현장간담회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관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경험, 간병인 채용·교육과 근무환경,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간병서비스 질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병원이 간병인력을 책임지고 채용·관리·교육하는 직접고용 체계가 간병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여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간병인 직접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간병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병원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격과 준비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격·서류 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 물어볼 사항

1. 참여기관 여부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고려하는 요양병원이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인지 확인합니다.
2. 대상 여부
   환자가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실제 지원 내용
   간병비 일부 지원 여부와 해당 병원의 간병인 교육·관리 운영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주의하세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 참여기관 19개소의 전체 명단, 통합판정심의 신청 절차·서류·문의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나 지원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됐으며,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이나 기관 수, 지원 방식에 관한 이후 결정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와 등록일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자료 제목: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등록일: 2026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